북 핵문제에 공론 형성을

북 핵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국내 각 사회단체간에 서로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각종 토론회와 집회가 열리거나 또는 준비되고 있어 잘못하면 국론분열의 양상을 나타낼까 염려된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삼일절 시청앞 광장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가 하면, 진보성향의 단체들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가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긴장과 대결의 국면으로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어 우려되는바가 크다.

북의 핵개발 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회부되어 국제적 쟁점이 되었고, 미국은 이에 대한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어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에서 북 핵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국론까지 분열되는 양상을 나타내면 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물론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더구나 한반도 문제가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관련된 국제적 문제로 확대된 이상 이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당연한 것이며 이를 위해 집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가 의견 개진을 넘어 국론분열을 심화시키는 양상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상호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요구된다. 어느 일방의 논리에 의하여 주도되기 보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통하여 해결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의 문제도 감정적 대응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전쟁억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한·미관계는 상호주권이 존중되는 공조의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여하한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논리에 의하여 문제를 접근하고 또한 이를 상대방에게 이분법적 사고에 의하여 강요해서는 안된다.

오늘 가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있을 한반도 문제의 각종 토론회나 집회가 국론분열이 아닌 공론을 모을 수 있는 슬기로운 광장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