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의 안전시설 관리 철저해야

해빙기를 맞아 도내 각 시·군 소재 2천177개 교량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9.6%인 210개소의 교량이 붕괴위험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교량과 함께 터널, 공공주택 옹벽 등 재난 위험 시설물들도 무방비로 방치돼 있어 심히 우려된다.

특히 도와 일선 시·군들이 노후 교량,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옹벽 등이 붕괴 위험에 처했는데도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책임을 영세 입주민들에게만 떠넘기고 있어 더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도내에서 구조적 결함 등으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D급 재난위험 시설물이 49개소, 사용금지 및 개축이 필요한 E급 시설물이 4개소에 이르는 등 53개소가 재난사고 발생 직전에 노출된 상태다.

공공시설물인 연천 무등교의 경우, 철거비 1억5천만원이 필요하지만 전액 미확보된 상태이고, 안양 역전 지하상가도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397억원의 예산도 전액 확보하지 못했다.

민간시설인 용인시 언남리 진입로 옹벽의 경우 보수작업비 1억여원이 필요하지만 역시 단 한푼도 마련되지 않았고 고양시 한 아파트 옹벽도 보수·보강을 위해 6천1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지만 확보된 금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는 물론 내년 이후 보수·보강공사를 벌일 예정인 민간시설물들도 대부분 공사비용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의 재난시설 관리대책이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문제는 도와 일선 시·군이 부족한 예산과 인력을 핑계로 신속한 대책추진에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E급 재난위험 시설물로 파악하고도 관계법상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보강공사를 조기에 발주한다는 원론적인 계획 수립만을 일관하고 더구나 날씨가 풀리면 이들 부실교량이나 건축물은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재난은 예고없이 닥쳐온다. 불안전한 교량들은 대형트럭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 순찰강화는 물론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