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첫 내각, 국민에게 희망을

고건 총리의 국회 인준이 난항끝에 통과돼 마침내 노무현 정부의 조각이 발표됐다.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개혁 장관~안정 차관의 시스템이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본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인선된 조각은 보는 눈에 따라 여러가지로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뉴 리더의 대거 등장은 기존의 엘리트 벽을 허물었다. 속단보다는 더 두고 보는 기대를 강조하고 싶다. 어차피 조각의 파격성을 예상못했던 것은 아니다.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의 내각 운용이다. 분권과 자율은 이미 대통령이 밝힌 국정 운영의 기본 틀이다. 내각의 각 부처가 스스로 책임지는 부단한 정책개발 속에 팀웍을 이루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나 시책의 조령모개같은 폐습을 새 정부는 더 이상 답습해선 안된다. 이러기 위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하는 실질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총리의 권한을 존중할 의사를 이미 밝힌바가 있으므로 국정에 탄력이 붙는 책임총리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고자 한다.

내각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대화가 활발해야 하고 대화는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국무회의 자리가 토론의 장이 되는 그런 회의다운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 교환이 기탄없이 이루어지는 성숙된 분위기가 요구된다.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 각 부처 장관이 비서실의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얼굴 마담이 되어서는 소신있는 장관이 나올수가 없다. 이 역시 비서실 운영은 어디까지나 정책 참모로 국한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있었으므로 종전과 같은 폐습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료의 재임을 단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부 시책이 갈팡질팡하는 폐단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개혁 대통령~안정 총리~개혁 장관~안정 차관은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기적 권력구조다. 이의 효율화를 위해선 분권과 자율의 추구 가치가 무엇인가를 항상 헤아려야 할 성찰의 책임이 각료들에게 있다. ‘참여정부’의 첫 내각이다. 개혁과 통합에 부응,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분발이 있을 것을 당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