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당정협의를 앞두고

경기도가 오는 14일 국회 구내에서 도내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에 앞서 10일엔 한나라당 경기도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갖는다. 이어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주당 도의원들과의 당정협의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안의 ‘동북아 경제중심 경기도 건설’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대화의 광장 마련으로 보아진다. ‘경기비전 2006 - 동북아 경제중심’은 새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국정지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비전과 역할 또한 국정 토론회를 통해 강조된바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정책의 시급한 완화다. 정부 역시 원론적 필요성은 굳이 부인하진 않는다. 그래서 규제완화이기 보다는 성장관리로 바꾸어 지식기반산업의 훼손 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문제는 정부가 생각하는 성장관리의 윤곽이다. 공장총량제 배제, 접경지역의 규제대상 제외,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자치단체에 개발계획권을 부여하는 지방 주도의 지역개발계획 법제화 등 기대를 얼마나 충족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중앙과 지방의 성장관리 전환의 인식은 같으면서도 그 내용에 이처럼 궁금증을 덜 수 없는 것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보는 시각 차이 때문이다. 정부의 권능이라 할 국토균형발전 지표는 마땅히 존중한다.

그러나 이것이 산술 수치의 개념에 치우쳐, 인위적 공장 배열을 요구하는 게 되어서는 경제발전의 순리가 아니다. 참다운 지역균형 발전은 지방특색을 살리는 기능 중심의 특화산업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것이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조건이라고 믿는다.

경기지역은 지역사회가 선호하든 않든 이미 지식기반산업의 전진 기지로 굳혀졌다. 이는 시장의 결과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비수도권을 의식하는 정치논리의 대응이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지역의 발전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타지역과 공유하는 상생전략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견제를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수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마땅치 않으면 비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경쟁국으로 가는 숱한 사례의 입증에도 수도권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견제 당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이 잘 못되면 ‘지역공동후퇴’가 되어 국가 이익의 손실을 가져온다. 곧 있을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이 십이분 참작돼 애로 타개의 실질적 전환점이 되는 추진력이 있기를 충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