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법 논리의 함정을 탈피하자

이분법 논리에 치우치는 경계를 본란은 이미 언급한바가 있다. 시대적 상황과 연관된 이분법의 함수적 연관관계 때문이다. 논리적 구분의 방법, 즉 두개의 구분지(區分持)로써 나누는 게 이분법이다. 그러나 이에는 모순 개념의 상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문제점이 있다. 기실 간단명료한 것 같지만 알고보면 이야말로 지극히 형식적인 점에서 본질적 문제해결의 실질 해결이 장애받고 있다.

예를 들겠다. 라종일 특보가 노무현 대통령 임기전 븍측과 회동한 사실이 뭐가 그리 대단한가를 묻는다. 그보다는 당면한 북핵문제를 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도 당면 과제는 제쳐둔 채 비밀접촉이 있을 수 없다는 그 자체만을 크게 문제 삼는다.

진대제 정보통신장관도 그렇다. 그의 도덕성 문제는 이미 대통령이 책임질 뜻을 밝혔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김두관 행자부장관 또한 벌금 전과자다. 하지만 주목되는 것은 그같은 전례보다는 앞으로의 기대다. 이런 과정에서 그들 자신의 구구한 변명은 아무가치가 없다. 임명권자의 신임이 그래도 있었다면 그에 부응해야 하는당사자의 분발이 국리민복에 합치된다.

하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역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문제는 자기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보는데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같은 주장은 국가발전을 심히 해친다. 이러든 저러든 모든 것은 노무현 정부의 권한이며 책임이다. 정치권 뿐만이 아니고 시민단체, 그리고 일반국민의 귀납된 생각이 이에 의해 판단된다. 책임을 가진 이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개진할수 있는 게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덕목인 것처럼, 또 다른 책임있는 이의 생각도 지켜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러므로 하여 지금은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말을 혼동할 시기가 아니다. 말을 하자면 본란 역시 노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의 실체가 도대체 뭣인지 의심이 갈 때가 많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봐야 할 때다. 이분법 논리에 의해 스스로 함정을 자초하는 공격은 이래서 당분간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