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청, 소방직 중용해야

정부가 지난 4일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 내에 있는 소방국, 민방위국, 방제관실 규모를 확대하고 다른 정부 부처의 재난시 응급대응 기능을 이관, 재난관리청을 신설코자 재난시스템기획단을 발족시키기로 한 것은 비록 늦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벽두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논란이 일고 있는 사항은 시정돼야 한다.

재난관리청이 대구지하철 참사나 수해 등 대형재난의 예방과 수습을 총괄하는 기구가 아닌데다 가장 중요한 소방관련 의견이 배제된 것이다.

특히 지난 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선진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 회의에도 민방위재난관리국장만 참석하고 소방국장은 참석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회의에 참석한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명 중 2명이 소방을 중추로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난시스템기획단이 발족될 경우 현장 중심이 아닌 일반공무원 중심의 재난관리청 신설은 옛날과 다를 바 없다.

위기관리 능력을 가진 소방 공무원 중심의 소방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소방청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자리를 만들어 만일 전문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이들이 지휘계통에 포진한다면 예방도, 대응도, 수습도 제대로 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물론 구체적인 재난관리청 조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각 부처 협조 업무 관계로 재난관리청을 소방공무원이 맡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도 돌고 있으나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일반행정 관료가 최고 책임을 맡는다면 국가안전관리 실상은 또 다시 겉돌고 말 것이다. 재난관리청 신설엔 소방공무원들을 중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