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경기북부지역 물부족

경기 북부지역, 특히 파주시와 연천군 등의 갈수(渴水)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나서지 않으면 매우 심각한 사태 발생 우려가 있다. 최근 강수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임진강 상류 수위와 파주시 임진강 하류 수위가 평균보다 훨씬 낮게 두 차례나 갑자기 떨어졌던 것도 범상치 않은 일이다. 더구나 임진강 상류 북한 댐의 일시 담수로 인한 수량(水量) 감소의 가능성이 또 다시 제기되면서 임진강을 수계(水系)로 두고 있는 파주시와 연천군은 여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다.

본란이 누차에 걸쳐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북한은 임진강이 상류에 있는 지리적 여건을 최대의 무기로 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진강 수량 변화는 가뭄과 장마보다 북한측 댐 방수량에 따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북방한계선 1km 지점에 황해도 토산군 임진강 지류 협곡을 막아 10여m 높이로 저수량 3천500만t 규모의 ‘4월 5일 댐’을 2001년 3월 완공했고, 북방한계선 40km 황해도 금천군 황강리 일대 임진강 상류에도 저수량 3억 ~4억t 규모의 ‘황강 댐’을 건설중인 것으로 2002년 12월 밝혀졌다. 이를 대비해 연천군이 군남면 연천취수장 인근에 임시 수중보(水中洑)를 설치하고 파주시도 금파취수장 임시수중보 및 콘크리트 수중보 설치 등 수위 조절 대책을 2월초 마련했다. 하지만 이 대책은 강물을 도랑둑으로 막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남·북 공유하천 정보교환을 통한 임진강 수계 공동관리다. 국제법에서 공유하천의 경우 당사국의 동의없이는 유역을 변경 또는 물길을 돌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의 협조 없이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차선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진강 하류 군남 홍수 조절지의 저수규모를 현재 7천t에서 1억 3천만~2억t 규모로 증설하는 일이다. 또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지하댐 건설 계획에 파주·연천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경기도가 최근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인 산업단지, 물류단지 조성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물부족 해결에 남북경협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 북부지역 주민들은 임진강의 수십cm 수량 변화에도 초긴장, 불안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