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가계부채의 악성화 우려가 작금의 현상은 아니다. 문제는 규모가 더욱 느는데 비해 별다른 대책이 없는데 있다. 가계부채 총액은 439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로 전년에 비해 약 30%가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3천만원대에 육박한다. 여기에 지하자금의 사채까지 감안하면 가계부채는 더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 워크아웃이 시행됐으나 이렇다할 효과는 있는것 같지 않다. 이런 가운데 개인파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는다. 이의 증가는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신용경색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다. 요즘은 SK글로벌 사태로 시장 금리가 급등하면서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의 금리 부담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부동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의 원초적 책임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자 스스로가 위기 관리에 적극 힘써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이같은 노력에 힘을 보태주는 것이 또한 정책이다. 정부가 이를 위해 여러가지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금융기관 역시 한동안 주택담보대출금 회수에 주안을 두려했던 것을 다시 바꾸었다. 만약 그대로 강행했다면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가져와 집을 팔아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었으므로 강행하지 않은 건 잘한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엔 신용카드의 마구잡이식 발행 또한 큰 몫을 차지했다.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행, 신용카드의 무절제한 사용으로 신용사회가 위협받고 있다. 연체율이 3%선이던 것이 11%선을 돌파하였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의 부실화에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긴 하나,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강구가 당장 시급하다. 가계부채가 소비심리 악화와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등은 그같은 대책의 예로 들 수가 있다. 풀 수있는 재정은 조기에 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가계부채의 악성화는 갖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기 십상이다. 사회방어 차원에서도 이의 조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정부의 향후 대책을 기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