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라크 전쟁, 비상대책 미흡하다

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에게 이라크를 떠나도록 최후 통보한 48시간이 오늘 오전 10시(한국시각)에 끝난다. 지난 18일 부시 대통령은 사실상 이라크에 대하여 선전포고하면서 48시간 이후에는 미국이 정한 시간에 군사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은 부시의 명령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미 유엔 안보리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영국 스페인 등을 비롯한 40여개국이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을 지지하고 있다. 미 국무성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과 더불어 지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안보는 물론 세계정치질서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21세기의 국제질서 재편에 있어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수행하면서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적 쟁점으로 되어 있는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나 국민들의 움직임은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염려가 된다. 우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안보, 경제, 사회상황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전쟁의 결과 여하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 해결 방안은 새로운 국면에 접하게 될 것인바, 정부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전개상황과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경제 생활에 대한 비상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미 유가는 상승하였으며, 전쟁 진행 속도에 따라 각종 생필품에 대한 수급문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문제에 대한 비상대책을 조속 수립하여 매일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또한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도 중요하다. 최근 북한과의 화해정책 추구로 이완된 안보인식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철저한 비상대책 수립만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