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안 자유투표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가 제출한 ‘국군공병대와 의료지원단의 이라크전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표결을 연기했다. 국회앞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농성을 하고 여야 의원들 중에도 파병반대의원이 점차 늘어나 심지어 본회의장 충돌까지 예상되어 표결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 같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개시되자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한 지지의사를 발표하면서 국무회의를 거쳐 제출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익을 고려하여 미국의 대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는 것이며, 이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 여야총무들과의 회동에서는 파병문제는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의 문제라고 언급할 정도로 국익에 따른 선택임을 강조했다.

현재 이라크전은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할 조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제적 여론도 별로 호의적이지 못하다. 특히 유엔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아랍권은 물론 각국으로부터 반전 여론이 대단하다. 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일 전국 각지에서는 시민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전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고조되는 반전여론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시민단체들은 이라크 파병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벼르는 실정이다.

이라크 파병 동의안의 국회처리에 있어 충분한 원내 토론이 있어야 한다. 파병 동의안에 찬성이든 반대이든 국회의원들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천명, 공개적으로 표결에 임하여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서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과 반전 여론을 의식하여 파병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이다. 각 정당은 당론이 아닌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따라 자유투표를 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전자기록 투표를 통해 공개되어야 한다. 파병동의안을 둘러싼 명분과 국익 사이에서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은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한 책임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