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 감소, 대책 뭔가?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농업 및 어업 기본통계조사는 이농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특히 농촌지역 15세 미만의 유년기 인구나 사춘기 학생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 수십년 후면 농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 10년 사이 40% 가량 감소한 농촌인구 중 15세 미만 유년인구의 비중은 10년새 절반 가까이 떨어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배 가량 늘어 농촌 고령화 현상도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인구 불균형의 원인은 급격한 탈농 현상과 정부의 농정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 고성장 시대에 접어들어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면서 젊은층의 이농현상이 시작됐다. 더욱이 농업시장이 개방됐지만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 정치 논리에 따른 미봉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실책이 이를 더욱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로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쌀 개방 이후 경지정리와 농업기계화, 쌀 전업농 육성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전업농 육성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정부 정책은 가구당 벼 재배면적이 1995년 0.9ha에서 2001년 1ha로 늘어나는데 그쳤으며 농업기계화라는 생산비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젊은층에게 농촌의 미래를 맡기기 위한 ‘후계자 농업인 양성책’ 역시 복지·교육 여건 개선보다는 보조금 지급 위주 정책으로 인해 후계자 농업인의 연령만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을 뿐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

농정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젊은층의 이농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업경쟁력만이 아닌 농업 외의 산업, 생활 인프라, 지역정책 복지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열악한 교육 환경과 문화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농가에서는 농촌아이들을 도시에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 정부가 추진하는 논농업직불제나 휴경보상제 등의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도 교육·문화 인프라 건설을 소홀히 한다면 효과를 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 농정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