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장총량 배정, 거듭 재고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기업 위축, 괴질파동, 미군 후방 이전설에 따른 외국인 투자 위축, 북핵과 맞물린 대외신용도 등이 가뜩이나 좋지않은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타개책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이럴수록이 투자는 권장돼야 하며 공장 신·증축은 이에 큰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올 수도권 공장부지 물량배급이 지난해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더 확대되길 바랐던 기대에 어긋나 실망이 크다. 경기도의 경우 356만㎡ 요구량 중 겨우 74%에 그치고 있으나 지난해 공장을 짓지못해 적체된 소요 부지가 63만㎡에 이르러 물량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며 사정은 인천 역시 비슷하다.

용인의 한 세계적 유명 헬멧 생산업체는 연간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쏟고 있는데도 공장총량제에 묶여 공장 증설은 물론이고 근로자들 복지관도 짓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라인을 늘리지 못하거나 자재를 야적해야 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외국 자본은 중국 등 동남아로 빠져가고 있다.

중국이 거대한 공장으로 떠오르고 유럽은 시장통합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안간힘을 다해 노력하는 판에 우리만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리는 실정이다. 이래 가지고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수도권 전략에 어떻게 있는 힘을 다 집약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다. 외국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공장 총량제가 1994년 시작된 이후 그 적폐가 말할 수 없어 이젠 폐지해야 할 단계가 됐다. 무엇보다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왜곡하는 점에서 당치않다.

건교부는 내년부턴 이에 새로운 탄력적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록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모색의 인식 개선은 환영할만 하다. 그러므로 하여 기왕이면 올 물량 배정부터 좀 더 전향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건교부의 올 계획은 공장총량제 실무협의회 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아직은 검토할만한 여지가 있다. 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될 이달말까지는 시일 또한 충분하다.

기존의 구각적 관념에서 탈피하는 역동적 발상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