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변화 ‘다자회담’ 수용

북 외무성 대변인의 다자회담 수용 시사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로 기대된다. 이라크전 종전을 앞두고 북 핵문제 해결이 또 하나의 관심사로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보여준 이같은 변화는 좋은 조짐이다. 북·미 당사자간 담판 주장의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다자회담 수용은 장차 협상의 유연한 전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또한 온건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이 얼마 전부터 더 이상 북 핵 제재 또는 응징 등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북 역시 맞대응을 하지 않은 끝에 나온 모처럼의 변화가 그대로 수용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북이 전제한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 포기를 가시화하는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는 부시 행정부의 결단이 요구된다. 북이 미국측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이상, 미국 또한 대북 적대관계 청산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 실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만일 한국에서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재앙은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전체,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3자위원회’ 서울총회 참석자 청와대 초청 다과회에서 밝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북·미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북측은 또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체약국이 아닌만큼 국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북의 핵 개발은 이미 강조한 것처럼 북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나올 때 우리와 국제사회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노 대통령의 다짐이 남북간의 민족적 이익에 합치된다. 북의 다자회담 수용 시사는 바로 이를 위한 평화적 해결의 첫 이정표로 보아 환영한다.

그리고 북 핵 문제해결의 외교적 길이 트이는 것은 외국자본의 이탈방지로 국내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다자회담의 큰 그림이 그려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약 한달 남았다. 그 안이라도 두 나라 정상은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긴밀한 협조로 북·미관계에 진전이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