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문제점 해결하라

기간제 여교사의 ‘차 시중’논란에서 비롯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제도’가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2002년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는 2만여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급별로는 지난해 4월 현재 초등학교 4천983명, 중학교 4천792명, 고등학교 1만309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 교사는 당초 여교사의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교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으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초등학교 교원부족 현상과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채용도 크게 늘었다.

기간제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중등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을 초등학교의 영어·체육·미술 등의 교과를 전담시킨 것이다. 시·도 교육청에서 일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로 개별 계약하기 때문에 정규 교사에 비해 근무조건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1년 단위 계약보다는 학기 중 수업이 있는 기간만 4∼6개월씩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방학 기간에는 급여가 없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없는데다 연월차 휴가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학원 강사나 과외 등을 할수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연장을 위해 인사권을 가진 교장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 부당한 지시나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학교에서 각종 연구 계획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뒤 정작 제출할 때는 정교사 이름으로 만드는가 하면 각종 잡무까지 떠안아 수업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기간제 교사들은 월 15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데다 신분도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늘면서 일선학교에서 이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교장·교감과의 관계는 물론 정규 교사 사이에 갈등이 잦아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어렵다면 기간제 교사의 정규화를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