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복지 너무 열악하다

농촌 노인들의 경제 및 건강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각종 복지혜택도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 한국여성개발원이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펴낸 농촌 노인복지 실태에 따르면 농촌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만원으로 농촌 노인 농가 평균 생활비 64만원을 훨씬 밑돈다.

이마저도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을 받는 노인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건강상태 또한 심각하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8.3%)가 ‘건강이 나쁘다’고 응답한 가운데 ‘걸어 다니기’ ‘목욕하기’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농촌 노인도 전체의 30% 가까이나 된다. 농촌 노인 10명 중 3명 정도(68.5%)가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노인복지 실태에서는 우선 소득보장책 마련과 의료서비스 개선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특별노령연금제도(가칭)’를 도입하고 농어민 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인상하는 등의 획기적인 소득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취업 알선센터를 군 이하 지역으로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노인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 설치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

의료서비스 개선은 특히 절실하다. 군 단위에 1개의 종합 병원을 의무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한편 농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방문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농가도우미제를 확대, 개선함은 물론 농촌노인 간병 도우미제도와 파견 가정봉사원제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한다.

이밖에 농가부담 보험료의 30% 이상을 경감하고 방문치료와 방문가호를 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촌의 생활환경이 쾌적해야 국가가 풍요로워짐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