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대학 퇴출돼야

올 대학입시에서 전국의 4년제 및 전문대 30여 군데가 입학정원의 절반도 못채웠다. 199개 4년제 대학과 156개 전문대의 미충원이 8만5천여명에 달한다. 그 중엔 가까스로 정원의 30% 가량만 채워 존폐의 기로에 놓인 대학이 적잖다. 이 때문에 내신성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가령 수능 80점 등 낮은 점수라도 지원해 주는 게 고마워 무조건 입학시킨 대학이 수두룩 한 모양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 대개 이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사상 최악의 이같은 현상이 대학으로서는 불행일지 몰라도 사회적 관점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판단이 앞선다.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도태되는 것이 대학의 권위를 위하고 사회를 위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사학의 경우 재단측 지원보다는 학생들 머릿 수에 따른 등록금 장사로 되레 재단이 학생들 덕을 보아온 부실대학은 이제 한계점에 거의 이르렀다.

대학의 정원미달 사태는 그간의 가족계획 탓도 있지만 대학이 지나치게 많은데 기인한다. 여기에 대학의 특수성을 살리기 보다는 입학정원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학과를 백화점 점포식으로 나열한 것도 큰 원인이다. 이러다 보니 지원이 곧 합격이 되는 무조건 선발의 범람 등은 대학과 대학생의 질을 크게 떨어뜨려 대졸 실업 사태의 증가율을 부채질 한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더 심각해지는데 있다.

그리고 자립능력이 없는 대학이 퇴출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재학생들의 수학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퇴출경로 마련은 의당 교육부가 하겠지만 대학도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세워야 한다. 예컨대 나열식 학과보다는 집중식 학과를 육성, 무슨 계통은 어느 대학이 가장 좋다는 명성과 전통을 지니는 그런 대학쪽으로 발전해야 경쟁이 가능하다. 사정은 지방대학이 더 어렵지만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경쟁에 어떤 특혜가 있을 수는 없다. 정원감축, 학과폐합, 인력조정 등으로 군살을 빼는 정예화에 빨리 나설 수록이 경쟁력 회복이 그래도 유리하다.

대학을 외국에 개방하는 것은 이르지만 무턱대고 문을 계속 닫아 둘 수도 없다. 조만간에 개방될 것에 대비해서라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장한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학 간판만 달면 운영이 되던 시대는 지났다. 대학운영도 무한경쟁 시대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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