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공천제 폐지가 옳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 폐지는 타당하다. 어제 보도된 지방자치정보센터의 조사결과가 이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긍이 간다. 전국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을 대상으로한 설문에서 89%가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모두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정당을 통한 교섭단체로 형성되는 점에서 논리상 합당하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다르다. 기초의원엔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서 단체장에게만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렇다고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 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무위하다. 왜냐하면 시·군의 자치행정이 정당과 유관해야 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에 있어온 정당 공천은 사실상 허구에 불과하였다. 어느 기초단체장이 무슨 정당 소속이라 하여 역학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그간의 정당 공천은 오히려 자치행정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없지않다. 어느 당이든 정당 공천이 후보자의 능력과 꼭 비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의 자치행정과 기실 아무 관계가 없는 정당 공천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정당에선 입맛에 맞을지 몰라도 주민자치의 실익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에 정당의 필요성 논란은 전부터 찬·반 두가지가 있으나 정당의 참여가 자치행정에 반영될 게 아무 것도 없는 점에서, 순수한 생활행정·대화행정·지역행정을 강조하는 정당 불요론이 정당 필요론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지방의회, 특히 시·군의회는 정치 연습장이 아니다. 시장·군수도 정치인이기 보다는 행정인이다. 지방자치에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행정인이지 정치인은 아니다.

이 점은 광역자치도 비슷하지만 기초자치와는 차이가 없지 않아 광역자치에서까지 정당 배제를 굳이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광역단체도 최근 일본의 지사선거가 거의 무소속 당선 일색의 강세를 보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타산지석 삼아 돌아볼 필요는 있다. 기초자치단체는 더 말할 게 없다. 시장·군수 후보의 정당 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