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이대로 둘 것인가

대박을 통해 인생역전을 꿈꾸는 로또복권의 광풍이 계속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제19차에는 무려 407억원의 당첨금을 받은 1등 당첨자가 나왔는가 하면 지난 주 제20차에도 193억원을 받은 1등 당첨자가 나와 토요일 저녁 로또복권 추첨 때만 되면 추첨결과를 기다리느라 야단이다. 지난 12월 로또 복권을 판매한 이래 지난 8일까지 무려 1조458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렸다고 하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로또복권 광풍에 쏠려있는지 가히 우려된다.

‘로또복권 발행을 통하여 정부 수입도 늘리고 건전한 오락문화를 육성하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변명은 인정될 수 없다. 사행심만 조장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런 복권을 꼭 발행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월요일 출근 첫날부터 로또복권 당첨여부가 가장 큰 직장인들의 화제이며, 복권을 위한 각종 계모임 등이 성행하고 있으며, 더구나 이런 분위기가 토요일까지 지속된다고 하니 쥐꼬리 월급을 받는 저소득 직장인들이 일할 의욕이 있겠는가.

로또복권 광풍이 가라앉지 않아 지난 19일 고건 국무총리는 로또복권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행심을 지나치게 조장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가 당첨금액이 너무 많아 1등 당첨금액을 하향 조정할 의사를 표명하는 등 로또복권에 대한 문제점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그 동안 1등 당첨금액이 너무 많아 이월 횟수 5회를 2회로 줄이는 등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런 정도의 개선책으로 로또광풍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

로또복권에서 발생한 막대한 수입금 처리도 역시 국민적 관심사이다. 인생역전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며 사행심까지 부추기고 있는 정부가 로또복권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아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로또복권 수익금의 사용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로또복권 개선책을 획기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결국 우리나라는 복권 광신자만 양산하는 소위 ‘복권공화국’이 되어 외국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로또복권 개선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