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 재·보선 이후

4·24국회의원 재·보선에서 고양 덕양갑의 개혁당 약진이 있고 한나라당이 두곳서 승리하긴 했으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세군데의 선거결과가 여·야 의석 분포에 별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다. 새 정부에 대한 평가로 보는 것은 더욱 당치않다. 재·보선지구 단 세곳에 그것도 모두 투표율이 선거사상 가장 저조한 선거를 두고 국민적 평가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도 그렇지만 출범한지 이제 겨우 두달밖에 안되는 정부를 평가한다는 것 부터가 관념적 허구다.

그러나 정당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정계개편 여부가 일단은 주목되긴 한다. 하지만 정계개편요인은 이미 전부터 잠복된 현안이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 정계개편이 작동되어도 4·24 재·보선은 계기가 될뿐이지 새로운 기폭제는 아니다. 그렇다고 막상 정계개편이 가동된다고 보기엔 또한 어려운 게 객관적 관측이다. 진정한 정계개편은 보수·진보의 양당체제 정립이다. 민주·한나라당 내에 섞여 있는 보수 및 진보 세력이 지금의 간판에서 모두 뛰쳐나와 보수는 보수끼리, 진보는 진보끼리 결집하고, 군소 보수정당이며 군소 진보정당 또한 이에 합쳐 보수 대 진보의 양대 정당으로 가는 것이 참다운 정계개편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계개편의 대폭발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

다음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한나라당은 한나라당대로 취사선택을 지향하면서 성장할 것은 성장하고 도태할 것은 도태하는 정계개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여·야가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의 4·15총선에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작업 본격화를 위해서는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지상과제이고, 이를 위해선 어떻게든 호남과 더불어 가야하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은 당장 당권경쟁이 걸려있어 다른 일엔 당분간 신경 쓸 겨를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결국 이번 재·보선이 정치권에 미치는 충격은 여·야 모두 당내용으로 작동되는데 그칠 공산이 높은 가운데 특히 민주당의 내부정리 추이가 주목된다. 정치개혁은 정당개혁으로 시작되는데도 대통령선거 이후 아직껏 여당 야당할 것 없이 자체개혁은 요원하다. 내년 총선은 어느 당이든 당내개혁이 분수령의 고비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