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경찰의 결연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음주운전자는 도무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1천400만대를 넘어서는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의 도로를 막고 일일이 단속하던 현행방식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대폭 바뀐다. 예전의 단속 방식이 폐지되고 교통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지하며 음주운전자를 선별적으로 식별해내는 방식이 천입되었는가 하면, 언론 등 대중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전단속 예고제도 시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부 단란주점, 식당 등지에 소위 ‘음주측정기’라는 기계가 있다고 한다. 이것은 자동판매기처럼 일정액의 동전을 넣고 경찰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처럼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이다. 해당 업주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손님들이 자신의 음주량을 미리 알 수가 있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음주 후 운전을 하고자 하는 주당들을 범죄자로 유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주점에 설치된 측정장치로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수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오신한 나머지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주단속 측정수치를 불신하는 문제까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만연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음주운전행위는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살인, 강도 등 범죄자에 대해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자체가 하나의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성과를 거두었던 금연 캠페인처럼 음주운전의 근원인 술을 줄이는 금주캠페인 등 국민의 성숙된 의식과 자발적인 참여로 음주운전이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유철·인천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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