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당개혁은 뒷전이니…

여·야가 정치개혁은 커녕 당내 주도권 다툼에만 집착하여 패거리 작당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정이 이런 것은 정치발전을 위해 참으로 유감이다. 민주당의 신주류가 이끄는 신당론은 실체가 뭔지 궁금하다. 그들이 자처하는 개혁세력이란 것만으로는 명분이 희박하다. 개혁은 누구나 다 해야하는 시대적 소명이기 때문이다. 즉 개혁은 개연적 이 시대의 소임이다. 그같은 명분은 신주류의 독점 간판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터에 더욱 이상한 것은 구주류와의 연대 모색이다. 민주당이 신당을 추진하면서 신·구주류의 연대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신당일 수 없다. 구주류가 이에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구주류가 영합하여 새로운 여당 간판을 단다면 이는 민심이반을 극복해 보려는 신장개업일 뿐 결코 신당으로 볼 수는 없다.

더 더욱 괴이한 것은 신주류가 그러면서도 구주류를 굳이 대동하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구주류가 정치적으로 도태돼야 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구주류는 또한 나름대로의 정당사적 의미와 진로가 있다. 문제는 신당추진을 말하기로 하자면 더 이상 함께 갈수 없다고 보는 신·구주류의 억지 동반의 모색에 있다. 이는 계략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표를 의식하는 양면작전이다. 신주류가 자처하는 개혁세력답지 않은 진부한 구태다. 여기에 벌써부터 신당의 지도부를 둔 갈등이 싹 트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실망이다.

한편 한나라당도 당권경쟁에 치우쳐 자체 개혁은 뒷전이다. 그같은 당권 다툼이 당 운영의 비전 제시는 제쳐두고 대여 공세와 청와대 공격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정치개혁과 무관하여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물론 그같은 대여 공세, 청와대 공격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당의 체질개선 또한 중요한데도 이에 대한 의지가 심히 소홀한 것은 유감이다.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정당엔 으레 주도권 쟁탈이 있을 수는 있다. 하나 그같은 다툼이 대아가 아닌 소아에 그쳐서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여·야 양당은 정치개혁 의지를 먼저 보이는 것이 시대적 순리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 개조는 오랜 국민적 현안이다. 이에 양당은 기득권 포기의 결연한 내부개혁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급선무임을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당이 이같은 정당개혁에 충실한가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