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공사, 어디로 가야하나

4월말, 경기도의회에서는 10년 가까이 해묵은 ‘경기개발공사’ 문제가 또다시 제기돼 의원들간의 논란이 오갔다.

내용을 요약하면 경기도가 경기개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3억5천만원을 출자하겠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 도의회에 제출하자 해당 상임위는 전액을 삭감하고 예결위는 이를 전액 부활시켜 갑론을박이 발생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결위가 상임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청산절차를 밟는 공기업에 새로운 자금을 출자할 수 있는냐는 주장이고 다른 일각의 의원들은 소송에 계류돼 청산절차도 못밟고 있는 만큼 채무를 상환한 뒤 회사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양측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야 말로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를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는 불문한다하더라도 관의 권유로 30년간 억지춘향격으로 끌려온 100명에 가까운 일반 주주와 도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개발공사는 1972년 민·관 합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발족해 20여년간을 골재채취, 창고사업, 아파트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며 흑자를 기록, 사회에 수백만원에서 1억1천여만원까지 각종 기부금을 낼 정도의 우량한 기업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6년 공기업법이 시행되면서 지방공사와의 통합을 위해 청산절차를 밟으면서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이때 발생한 아산호 양식계와의 소송 및 직원 퇴직금 등 25억원의 부채(현재는 6억7천여만원 정도)로 재산이 가압류 되면서 현재까지도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관계자들은 청산절차를 지시했던 경기도가 당시 소송건과 퇴직자 문제 등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장기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과정에서 도도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도지사들의 외면으로 결국 손학규 지사에게로까지 경기개발공사에 대한 부담이 넘어오고 만 것이다.

도청 주변에서는 손 지사가 ‘괜한 것에 신경쓴다’는 일부 비판론도 없지 않으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들려오고 있다. 결국, 공사의 문제 해결은 ‘누가하느냐’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산고끝에 경기도의회는 3억5천만원의 출자를 승인, 지사의 선택을 뒷바침했다고 할 수 있다.

경기개발공사의 자산가치가 정확하게 추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가압류만 풀면 족히 50억~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재산은 출자한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당시 관의 권유로 참여했던 일반 주주들의 몫이기도 하며 이는 결국 도민들의 자산이다.

이제부터는 경기도나 도의회 모두 경기개발공사가 해묵은 문제에 지속적으로 발목이 잡히지 말고 가장 합리적인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아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회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질 무렵, 이 문제를 다루었던 한 관계자가 밝힌 “공사를 결코 살리자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활로를 열어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귓전을 맴도는 이유는 뭘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향후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 본다. /정 일 형 정치부 차장 i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