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수사, 어떻게 되나?

좋은 말을 하기는 쉽지만 좋은 말을 실증해 보이기는 어렵다. 말과 행함이 이래서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때로는 그 불일치를 상황논리로 합리화하려 들기도 하지만 역시 아닌 것은 아니다. 변칙은 원칙을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수사가 고비다. 이번 주 정·관계 혐의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이 예상된다. 안희정 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정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며, 수사는 검찰 독립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우리는 로비의혹과 관련해 이미 알려진 혐의 내용에 선입견을 배제한다. 또 안씨 구속여부와 사건의 추이에 대한 예단을 거부한다. 오로지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는 검찰의 진실 규명이 있기만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수사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사회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층의 어느 일각에서 제기됐다는 검찰에 대한 불평은 반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민주당 한나라당 할 것 없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매우 놀랍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한 준공식부패의 긍정은 현 정권이 표방하는 개혁의 청렴성에 심히 위배된다. 과거 역대 정권의 개혁이 실패한 원인이 다 그같은 이중잣대에 기인하였다. 개혁의 주체 세력일 수록이 스스로가 개혁의 객체와 똑같은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만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로비의혹 수사의 추이에 예단은 불허하지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있다. 만약 수사결과에 사안의 경중차이가 어떻든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이 정권은 국민에게 응분의 책임을 져 보이는 진솔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집권 전의 과거사보다 더 중요한 집권 후의 도덕성이다. 검찰 또한 총수가 ‘꼬리 잘라내기식 수사는 결코 안하겠다’고 한 다짐에 신뢰를 보여 주어야 과거같은 정권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난다. 우리는 검찰의 나라종금 로비의혹 재수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촉구에 의해 시작된 점을 주목하면서 수사의 이번 주 고비를 지켜보고자 한다. 상황논리가 아닌 원칙논리가 있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측이나 검찰이나 다 정면돌파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