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파주 신도시 건설 문제점

건설교통부의 김포·파주 신도시 계획은 간과키 어려운 몇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절차상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국토이용계획 수립권이 심히 남용된다는 판단을 갖는다. 중앙의 권한도 있지만 지방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관련법규도 있다. 이같은 협의에 얼마나 충실했는 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의 정책수립 과정 또한 그나마 흠이 없지 않다. 신도시 건설을 위한 그간의 기초조사가 뭣인지 궁금하다.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책상머리의 주관적 판단이 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책의 모순이다. 지방정부의 절실한 관련 요구 사항엔 인구집중을 방지한다는 이른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를 들어 지극히 인색하다. 이런 중앙정부가 지방에 행정수요만 잔뜩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대단위 신도시 건설로 인구유입 수용을 강요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해명이 요구된다. 주택보급률을 2% 높인다지만 정작 서민층 무주택자들에겐 수억원대의 신도시 아파트따윈 그림속 떡과 같다. 행정수도를 옮기겠다면서 서울 인구를 분산할 수도권 신도시 추가 조성이 왜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다.

셋째, 자족도시의 허구성이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다섯군데나 건설한 도내 신도시 건설 때마다 자족기능을 내세웠지만 단 한군데도 실현해 보이지 못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직장 등 생계형 자족기능이나 학교 등 교육형 자족기능 같은건 신도시 건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김포에 인구 21만명이 들어설 408만평, 파주에 14만명이 들어설 279만평 규모의 신도시가 또 들어서면 그 역시 베드타운화 할 것은 자명하다. 자족도시는 커녕 수도권의 교통혼잡만 가중할 공산이 높다. 건교부가 내세우는 교통대책은 김포·파주 신도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극히 미흡하다.

먼저 도시개발부터 해놓고 뒤에 교통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후진국형 개발정책은 이제 그만 둘 때가 됐다. 앞으로는 교통환경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한 뒤에 도시개발에 나서는 선진국 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파주 신도시 조성은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 박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점에서 시인되면서도 개발 순위가 틀렸다고 보아 교통환경 등이 앞서는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또 파주 등 북부지역 개발은 단순히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남북교류의 중추기지로 개발하는 장기적 안목을 살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새 정부 들어선 처음 나온 신도시 문제이기 때문에 충고해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