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대란, 정부가 먼저 줄 것은 주라

포항에서 시작하여 부산으로 번진 화물연대 파업이 마침내 의왕까지 확대돼 나라 경제와 민생에 일파만파의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 의왕기지는 경제의 심장부라 할 수도권 물류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데, 이 기능이 마비됐다. 수도권 수출이 80%나 중단 되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수출을 해서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 살림과 민생 형편이 도탄에 빠져 아주 어렵게 된다.

이에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고 있는 정부에 먼저 능동적인 성의를 촉구한다. 무작정 화물연대더러 파업을 먼저 풀라고만 요구하지 말고 파업을 풀 실마리를 주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경유세 인하 등은 정부의 재량이다. 이처럼 비교적 자유로운 정부의 입장을 먼저 열여 보여야 화물연대의 닫힌 문을 열 수가 있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은 파업이라기 보단 ‘운송거부’의 부당한 단체행동인 것은 맞다. 이 때문에 사태 해결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노·사가 분명치 않는 가운데 여느 파업과는 다른 노·정 또는 사·정협상의 개념인 것이 이번 물류대란의 특징이다.

어떻든 또 알선업자들의 과당 경쟁과 다단계 저가 수주 등으로 운송환경이 열악한 것은 부인될 수 없다. 화물연대의 방법이 심히 과격하긴 하나 제도적 모순을 시정해야 할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사업자 화물운송, 알선업자 화물차, 소유자 운전사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고질을 개선하는 데는 시일이 걸린다. 화물 운송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완화된 이후 공급이 쏟아져 수요를 능가한데서 온 저운임 경쟁을 시정하는 것 또한 당장에 되는 일이 아니다.

정부 역시 혼란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의 물류대란이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일이어서 이를 도맡을 총괄창구가 없어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결과가 됐다. 오늘 정부측과 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갖는다지만 이대로는 별다른 소득이 있을 수 없다. 시급히 정부측의 단일창구를 두어 앞서 밝힌대로 우선 고속도로와 경유세 인하로 화물연대측에 물러설 수 있는 실마리를 조속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화물연대 역시 파업을 푼 뒤에 제도개선은 대화로 점진적 추진을 하는 것이 순리다. 물류대란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선 경제파탄을 가져오는 망국적 현상이다. 화물연대측과 정부에 국민적 판단의 고려가 있기를 깊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