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의 성과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어제 워싱턴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은 그 성과가 크다. 공동성명에서 밝힌 한·미동맹 50주년의 현대적 의미, 북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의 재확인, 통상협력 등 경제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 완전한 동반자 관계 지향 등 4개 항목에 걸친 진지한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전향적이다. 또 공동회견에서 두 나라 정상이 서로 밝힌 상호 신뢰와 우정의 다짐은 그간의 껄끄러운 오해를 불식한 점에서 고무적이다.

앞으로 두 나라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역동적·포괄적 동맹관계 추진에 탄력이 붙는 새로운 계기가 됐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불안에 국내외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됐던 미2사단 한강 이남 재배치에 새로운 이해를 구한 것 또한 수확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쪽으로 다시 가닥이 잡힌 것은 우리측 입장이 상당히 수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두 정상이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은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미국측이 거론해온 대북제재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대목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마약과 미사일 수출에 대한 상황에 따른 고강도의 조치로 해안봉쇄와 경제제재에 그칠 뿐 최악의 선제공격 우려는 거의 희석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노 대통령이 향후의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등을 북 핵문제의 전개상황과 연계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정책변화의 가능성은 미국의 그같은 대북 제재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경제문제에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동북아시아의 무역·금융·투자의 중심지 지향의 노력이 평가되는 등 우리의 경제에 신뢰감이 심어진 것은 앞으로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새로운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길에 어느 때보다 많은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대통령 또한 자신이 미국의 경제 요로를 직접 찾거나 미국 경제인들을 접견하는 등 폭넓은 경제활동을 펼쳤다. 이번 노 대통령의 방미활동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실용주의 외교로 평가된다. 국내 일부에선 미국서 보인 대통령의 이념성 탈피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당치 않다. 민생경제와 국익증진 등 실질문제의 내실을 위해서는 외형을 파탈해 보이는 실용주의 외교가 투영됐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