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면서 ‘대환대출 확대론’이 나왔다. 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전환해 연체를 해소해 주는 방법이다. 일시에 카드대금을 다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일단은 연체자의 숨통을 틔어주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작금 신용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등 사용한도를 너무 급격히 줄였기 때문에 신용불량 문제가 심각해졌다. 따라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연체자들을 연착륙 시킬 필요가 있다. 신용불량자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환대출이 신용불량자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덮어두고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일 뿐 이라며 오히려 더 큰 부실과 위기만 불러온다는 반대 입장도 있다. 대부분 대환대출을 받는 10명 중 8명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결국 대환대출은 한 사람을 보증한 친척과 친구 등 여러 사람의 파산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불량을 막기 위해 금리가 살인적인 사채를 쓰는 것 보다는 대환대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2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주면 회수율이 70∼80%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9개 전업계 카드사의 3월말 현재 대환대출 규모가 10조5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말 (4조7천억원)에 비해 6개월 만에 2.23배로 증가한 것이다. 연체율이 올라가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지만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분류돼 연체율 상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선호한다.

문제는 대환대출 때 세우는 보증인 제도다. 대다수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대환대출을 못 받는다. 신용카드사들이 보증인 제도를 없애고 대출금 중 본인이 원하는 만큼 매월 갚아나가는 리볼빙 제도를 활발히 도입한다면 대환대출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 이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임병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