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파업하려면 공무원 그만 두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동향은 자못 유감이다. 파업으로 치닫기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것 부터가 사회 정서와는 너무 동떨어진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 노조를 자청하는 것 자체가 달갑지 않다. 그래도 선진국은 아니지만 선진국의 추세가 그러하다면 이해하려고 노력은 한다.

그래도 그렇지 한술 더 떠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공노의 주장은 지나치게 황당하다. 공무원노조원들의 월급 돈을 부담하는 서민대중은 공무원 노조원들보다 생계가 더 열악한 사람들이 다대수다. 이러한 서민대중은 곧 무산대중이다. 무산대중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공무원들이 노동자를 자칭해서는 정작 무산대중의 진짜 노동자들은 할말이 없다.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이 어려운 것은 모르지 않지만 공무원의 월급 돈을 부담하는 무산대중들보다는 훨씬 인간다운 문화적 삶을 누린다. 그 어느 직장보다 신분이 보장되고 봉급 외의 각종 수당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전공노 조합원들이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노조의 이름으로 파업할 의향이 있다면 도대체 이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토록 불만이 있으면 아예 공무원을 그만 두어야 한다. 전공노의 불만은 복에 겨운 과욕이다. 그같은 과욕을 탐내지 않고도 공직을 맡겨주면 충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무산대중은 얼마든지 있다. 이런데도 참여정부는 무산대중이 달갑지 않게 여기는 ‘공무원조합’에 노조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이같은 참여정부의 전향적 조치에 만족해야할 공무원들이 더 나아가 노동3권 보장을 들고 나선 것은 해도 너무 몰염치하다. 단체교섭권만 인정하면 됐지 단결권도 모자라 단체행동권까지 보장하는 공무원 노조는 선진국 그 어디에도 없다. 국민의 공권력 수임자인 공무원들이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수임된 공권력을 위배하는 파업을 용인하는 국민은 그 역시 어디에도 없다.

이에 정부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친노동 정책은 능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국민총생산의 저해까지 불사하는 의도적 악덕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일반 노조도 아닌 전공노 같은 공무원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정부가 이같은 횡포를 엄단하는덴 아무리 가혹하여도 비난할 국민은 없다. 그것은 바로 정부와 함께하는 이 시대의 사회정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방침 고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