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300만명 시대

신용카드불량자를 포함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가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하였다. 신용불량자는 고교생, 대학생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이 연체한 카드 전업사의 비용만도 이미 3조700억원을 넘어 카드회사들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신용카드불량자는 더욱 양산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의 밑뿌리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물론 금융회사들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난 4월말 현재 금융회사의 빚 30만원 이상을 연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 308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는 하루 4천300여명꼴로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중 신용카드 관련 불량자가 무려 1백86만명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이 20~30대라는 사실이다. 신용카드 불량자의 80%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없는 젊은 세대라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점이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양산된 것은 우선 일차적 책임은 경제적 능력도 없이 카드를 소지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연체시킨 개인들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무턱대고 빌려 쓴 다음 연체시키는 신용불량자들은 신용불량에 따르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젊은층들이 허영심에 들떠 값비싼 상품을 마구 구입하여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카드빚을 지는 것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젊은이들의 불건전한 소비행위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한다. 카드빚을 갚기 위하여 강도짓을 하고 또한 빚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

금융회사들도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카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경제적 능력도 없는 어린 고교생까지 유혹,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신용불량자를 만든 행위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하며 또한 불법으로 카드를 발급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카드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행위이다. 카드사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방치한 정부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