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리스 위험에 행정책임은 실종

바퀴달린 운동화 힐리스(Heelys)가 초등학생들에게 유행돼 인명을 위협하는데도 행정 당국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바퀴 달린 운동화는 신발이기 때문에 스포츠 용품이나 놀이기구같은 안전대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듯 싶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개탄할 현상이다. 세상에 바퀴를 다는 신발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스포츠용품이나 완구류업체가 아닌 신발업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퀴가 달렸건 안달렸건 간에 무조건 신발로 보는 행정 시각은 한마디로 안일하다.

신발에 바퀴를 달아 만드는 것은 형식승인 위반이다. 그런데도 공산품 안전검사 대상품목이 아니므로 어쩔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실질을 추구하는 내실행정이 아니고 겉치레만 보는 외형행정의 표본이다. 킥보드나 롤러스케이트 등으로 이미 많은 어린이들이 다쳐 문제화 된 것으로도 모자라 이보다 더 훨씬 위험한 힐리스가 길거리에서 판을 치고 있는데도 행정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당국 말대로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어 당장 대책이 없으면 마땅히 대책을 새로 강구하는 것이 조장행정 본연의 자세일 것이다.

약삭빠른 제조업체의 상혼으로 만든 괴이한 바퀴달린 신발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제재법규가 없다며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묻는 것이다. 생각컨대 이도 행정 부서간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눈치만 살피는 것으로 짐작된다. 중앙에도 이의 소관 부처를 물으면 아마 서로 아니라고 발뺌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회에 만연된 위험은 실재해도 이를 책임져야 할 행정부서나 중앙부처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가 법규도 많고 규정도 많아 까다롭기로 정평이 난 국내 행정 당국이 어린이들의 위험을 볼모로 하는 상혼엔 왜 이토록 관대한지 알 수가 없다. 중앙이 이를 외면하면 지방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힐리스가 지닌 문제점을 적극 제기하여 중앙이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경기도나 수원시를 비롯한 지방행정의 이같은 노력이 빠르면 빠를 수록이 어린이들의 인명을 더 다치지 않게 보호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