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문제, 조속 매듭을

집권당인 민주당이 신당문제로 수 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정당이 국정운영에 중심을 잡는 것은 고사하고 당 운영조차 파행으로 가고 있으니 집권당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지 않다. 각종 국정현안이 산적하여 정부와 더불어 매일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도 제대로 국정이 풀리기가 어렵다고 보아 염려가 되는터에 집안 싸움으로 세월을 허비하고 있으니 국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원칙과 중심 없는 민주당 해체와 국민분열의 신당 논의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신당 참여를 거부하고 나서 신당의 창당 작업이 순조로울 것 같지 않다. 물론 현재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은 정치개혁과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면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화갑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 세력들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분당사태에 직면할 전망이다.

신당 창당에 대한 견해는 여러가지 시각에서 조명해야 되고 또한 정치인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므로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문제는 집권당이 신당 문제로 인하여 당내 분쟁에 휘말려 국정운영에 있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 여파는 결국 국민의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정 현안이 미해결의 과제로 놓여 있는가. 남북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에도 불구하고 큰 진척이 없으며, 교육부와 전교조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실시문제로 난항의 논란끝에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철회됐으나 교총과 시·도교육감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뿐인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경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집권당이 신당으로 영일이 없으니 국정은 어떻게 되나. 국민들은 이제 지쳐간다. 신당을 하려면 빨리 창당 작업을 시작하여 신당을 만들기 바란다. 만약 신당이 어려우면 민주당을 철저하게 리모델링하여 당내 정비를 통해 집권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방법이다. 청와대도 당정분리라는 이름만 내세우면서 뒤에서 훈수만 하지 말고 신당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