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소신있는 국정인가?

‘참여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혼란스럽다.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교육행정정보 시스템)를 둔 전교조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는 번복이 있던 날, 노무현 대통령은 내각에 ‘소신을 갖고 일하라’고 했지만 도대체 무엇이 소신인지를 알 수 없다. 적어도 윤덕홍 교육부장관의 경우는 그러하다. 윤 장관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NEIS 백지화는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는 며칠 안되어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돌아 섰다가 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질 것 같지 않다며 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랬던 게 인권위 결정이 있자 따르겠다고 했다가 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 결국 전면 재검토하는 쪽으로 또 다시 일변하였다.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정책 결정이 소신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윤 장관 자신이야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예의 언론 탓으로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의 무소신은 교육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현재 초·중·고의 97%가 NEIS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그간의 비용이 헛돈이 되고도 CS(종합정보 관리시스템)로 가자면 2조원이 또 들어갈 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새삼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또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자는 건 아니다. 명색이 교육의 본산인 정부 주무부처 책임자가 이토록 무소신·무정견해서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전교조와의 협의과정에서 청와대측이 개입한 것도 문제다. 장관이 미덥지 못해 그런 건지는 알수 없어도 이토록 전면 개입을 일삼을 요량이면 주무 부처의 역할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국정의 중심이 내각에 실리지 못하고 청와대가 장악한 인상은 실패한 전 정부의 전철을 보는 것 같아 영 불안하기만 하다.

그나 저나 이제부터가 또 큰 일이다. “(CS로 돌아갔을 때) 앞으로 발생될 대혼란은 정부가 책임질 일로 정부 발표안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성명에 교육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된다. 교총과 일부 학부모들은 윤 교육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자승자박으로 국민사회의 불안만 드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