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 평가와 과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내일로 100일을 맞이하게 된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하여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일단의 소회를 밝힘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국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가볍지마는 않다.

노무현 정부의 지난 100일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긍정적이지 못하다. 취임 100일을 즈음하여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김영삼 정부나 김대중 정부보다도 더욱 낮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초에 비하여 지지율 하락이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물론 100일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정권을 평가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100일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임도 인정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생한 갖가지 일들, 예를들면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 NEIS 시행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 침체된 남북관계, 점차 확대되는 측근들의 각종 의혹 등등 실로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이들 사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100일보다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지 더욱 염려가 된다.

특히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낡은 정치 관행을 타파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참여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은 각종 개혁과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대부분 실체 없이 구호로 점철되었다. 일관성 없이 갈팡질팡하는 정책 당국자들의 무정견은 정부가 중심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각종 의혹사건은 도덕성을 의심케 한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지난 100일의 국정 혼선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국정엔 연습이 있을 수 없다. 참여라는 이름 하에 포퓰리즘적 환상에 젖어 국정을 운영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일관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시스템에 의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국민들은 앞으로의 참여정부 국정운영에 대하여 더욱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