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방직화 왠, 평지풍파인가?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판국에 적법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국가직 교원 지방직화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역시 책상머리 독단이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장, 교감, 교사 등의 임용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은 교원의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중차대한 교육제도 변경이다. 당연히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교육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했어야 옳았다.

교육자치를 정착시키고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추진위는 밝히고 있으나 지방분권화 정책에 편승해 명분에만 집착한 나머지 현실적 검토를 소흘히 했다.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의 사기 저하와 신분을 불안하게 해 교육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교원의 시·도간 교류를 불가능하게 한다. 또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할 경우 신규교원 채용 감소 등 교육환경 악화가 금방 나타날 것이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원신분만을 지방직으로 이양하는 것은 교육자치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뀐 것으로 국가가 교육의 책임을 회피하여 지방에 떠 넘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교육부가“교직사회의 정서상 시기상조 ”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한결같이 지방직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만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위원회가 이를 강행한다면 또 한차례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NEIS 문제도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는 교원 지방직화는 그렇잖아도 혼란한 국정을 더욱 부채질 하는 격이어서 중단돼야 한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근본적으로 교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신분불안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