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보조금

얼마전 외지에서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 관상을 여러 종류의 개 얼굴과 비유했을 적에 이런 풍자가 있었다. 우리를 하필이면 인간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정치인과 왜 빗대느냐며 개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이었다. 흔히 ‘개보다 못하다’고들 하지만 정말 개보다 못한 정치인들이 있는 것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봄직 하다.

중앙선관위가 법에 의해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는것은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다. 그 돈엔 납세자의 가지가지 사연이 다 담겼다. 이런 국고보조금을 축의금 등 사적 용도로 쓰고 가짜 영수증을 붙여 엉뚱한데 유용하고, 용도외 인건비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등 4억9천300만원 가량을 흥청망청 쓰면서 막상 정책개발비 같은 투입은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대선 때 각 정당에 준 선거·경상비 보조금에 대한 실사 결과가 이 모양이라는 것이다.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정치인은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뒷구멍으로 뇌물을 받기가 일쑤여서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하면 돈 먹은 정치인들이 줄줄이 거명되곤 한다.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정치인들의 반성이 절실한 때다. 계파 싸움으로 영일이 없고 권력의 눈치 놀음에만 급급한 가운데 일신의 영화만 좇는 정치인 아닌 정상배들이 수두룩하다.

중앙선관위는 또 올 2분기 정당 보조금으로 한나라당 29억9천700만원, 민주당 26억7천100만원, 자민련 5억2천404만원, 민국당 1억8천300만원, 민주노동당 1억3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정말 이처럼 국민부담을 안겨줄 가치가 그들에게 있는 것인지, 어쩐지 자꾸 돈이 아깝다는 생각만 든다. 앞으로는 정당 보조금을 더 주고싶은 그런 풍토의 정치권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임양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