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夏鬪’ 대화로 해결을

지금 국민들은 노동계의 이른바 ‘하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이 대단하다.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친노동자 정책을 추구하는 노무현 정부가 취임하여 이제 노동운동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해 평화롭고 안정된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최근 노사갈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금년 봄부터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등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노동계의 강경투쟁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불안하기만 하다.

조흥은행 매각문제로 조흥은행 노조는 간부들이 삭발하여 은행장실 복도에서 점거 농성하는 실력행사와 함께 파업이 이미 시작되었다. 부산·대구·인천 등 지하철 노조가 24일부터 공동파업을, 30일에는 한국노총 산하 300개 회사가 은행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을, 또한 7월2일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연맹, 9일에는 보건의료노조까지 연달아 파업 일정이 예고되고 있을 정도로 노동계의 ‘하투’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들의 임금투쟁이 주로 봄에 발생하여 춘투가 일반화하였던 게 최근에는 봄보다는 여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과거와 같이 노동운동을 계절적 차원에서 볼 시기는 지났다. 금년에는 지난 해에 비하여 감소된 봄철 노사분규가 여름에 집중되면서 무더운 더위와 함께 노사현장은 뜨거운 열풍이 불 것 같다.

최근 정부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을 국가 기강확립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고 있으나, 지난 수개월 정부가 보여준 노사정책은 과연 법과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도 정책 미숙으로 혼란만 자초한 사례가 많아 정부의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의 투쟁 양상이 임금 투쟁보다는 정치 투쟁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는 상호 불신에 의한 갈등의 심화와 극단적인 행동은 상호 손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꾸준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도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노사간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극단적 대치 없이 대화로 해결되기를 재삼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