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파업, 노동운동인가 정권운동인가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노동운동의 진의가 무엇인지 실체가 궁금하다. 민주노총 등이 얼마전에 가진 ‘비상시국회의’ 소식은 이같은 의문을 짙게 제기한다. “노무현 정권의 잇따른 반개혁 정책에 민중의 분노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의 뒷걸음질 개혁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자유주의를 독과점적 관료정책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우리가 이를 예의 주시하는 것은 줄 파업을 예정해 놓고 있는 민노총의 노동운동 시각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노동운동이 아닌 정권운동으로 보아지는 우려에 연유한다.

우리는 이들이 말하는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성이란 것에 타당성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결함을 국가가 견제하는 경제질서의 기본 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무척 혼란스럽다. 만약 신자유주의적 수정자본주의를 배격하는 것이 참 뜻이라면 우리는 그같은 추구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경제상 자유와 창의와 소유의 저해라고 보아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다. 개혁을 말하면서도 기실 수구적 면을 발견하는 것은 시대 착오다. 예컨대 경제특구를 국경을 넘어오는 투기자본의 탄압과 착취로 매도하는 편향된 시각은 ‘대원군식’ 쇄국을 고집하는거나 다름이 없다.

경제발전의 저해 요인 중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나라 안팎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거리의 진짜 노동자 대중과 서민 대중은 걸핏하면 들고나오는 파업 등으로 점점 더 살기가 각박해져 분노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사판을 전전하는 날품 노동자 같은 정말 힘없는 민중들은 과격성 일변도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먹고 살기가 요족한 귀족으로 보고 있다.

국내 노동운동, 특히 민노총의 노동운동은 근로자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후생 문제를 떠난 정치색 짙은 쟁점을 구실 삼곤하여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가운영의 정부 정책이 노동운동의 본질에 속하는 근로조건일 수는 없다. 민노총측은 법과 원칙을 존중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우기지만 법과 원칙을 어길만한 불가피한 현실은 체제 안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운동이 아닌 노동단체의 정권운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줄 파업 예정을 주의깊게 지켜보면서 정부측에 모든 것을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기를 촉구한다. 이는 정부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