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시대착오, 엄단해야

지금은 노동운동의 초창기가 아니다. 1970년대까지는 초창기였다. 그러나 1980년대의 정착기를 지난 지금은 노동운동의 성숙기다. 초창기는 노동문화가 말살된 황무지였으며, 정착기는 투쟁수단이 그런대로 시인되던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노동문화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성숙기다. 그런데도 노동운동은 초창기나 정착기에 비해 거의 다름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외지와의 회견에서 ‘노동자 특혜 해소’를 피력한 것은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주목된다. 노 대통령이 재야시절 노동운동 편에 섰을 적엔 노동운동의 정착기였다. 참여정부의 친노정책이 이젠 그같은 시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아 새로운 전환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

특히 일부 상급노조는 거대화하여 노동운동이라기 보다는 무소불위의 정권운동 양상으로까지 변질되어가는 우려스런 경향이 짙다. 불법 파업을 노동운동의 본질로 삼아 사회질서와 공공이익 유린을 당연시하는 추세는 매우 위험하다. 철도파업 역시 이런 범주에 든다. 국가 경영에 속하는 정책사업을 투쟁 대상으로 삼는 파업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저의가 심히 의문이다.

정부가 철도노조 농성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해산 시킨 것은 잘한 조치다. 더 나아가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엄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민중은 파업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들의 권익이 훼손됐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노동운동이 민중의 지지를 받는 성숙된 면모를 보일 때, 비로소 노동자들의 권익 또한 실질 신장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