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된 경기도’ 대북 교류사업의 평가

경기도 분단이 곧 국토 분단이다. 우리 지역사회는 이처럼 큰 상처를 안고 있다. 경기도가 개성공단 착공을 계기로 대북 교류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이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몇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다. 대북 교류사업은 장기계획이다. 또 한반도 정세 변화의 제약이 따른다. 과거에도 비슷한 계획이 있었다. 결국 유야무야한 것은 계획의 담보성과 정세의 제약성을 극복하지 못한데 있다.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북 핵문제는 여전이 풀리지 않은 국제사회의 현안이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추진은 해야 하지만 담보성 있는 과제 설정과 남북관계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타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또 있다. 남북관계는 정부 차원의 관계다. 정부의 대북 방침에서 벗어나는 교류는 있을 수가 없다. 정부 시책에 맞추어 나가야 한다. 대북 교류의 내용 또한 신중한 검토가 요한다. 이미 본지가 보도한 농업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 및 관광교류 등 내용에 이유는 있다. 문제는 이의 단계적 체계화에 있다. 교류의 상대를 누구 누구로 하는 가도 중요하다. 이런 과제 설정에 유의해야 할 것은 북측 사회에 대한 이해다. 예컨대 북엔 지방자치단체가 없다. 자매결연을 해도 이를 유념하여야 한다.

대북 교류의 중심지를 가급적 개성시와 개풍군 등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개성공단과 관련 짓는 이점도 있고 옛 경기도 땅인 점에서 명분 또한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임진강 공동관리에 관한 협력 체계가 있길 바란다. 남북 경협에서 수차 논의됐고 심지어는 공동조사 일정까지 잡아 놓고도 무산되곤 한 것이 임진강 공동관리 문제다.

임진강은 북측이 건설한 상류댐으로 인하여 건천과 홍수가 무상해 그 피해가 자심하다. 북측의 임진강 수방과 병행하지 않는 남측 수방대책만으로는 실효를 기할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마땅히 대북교류 사업에 임진강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경기도의 대북교류 활성화는 북측도 이미 원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접경지역의 지리적 위치나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웅도의 도세로 보아 능히 가능하다. 경기도는 앞으로 대북 교류사업의 기본 방향과 분야별 과제 설정, 추진 방법 등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중지를 폭넓게 모아야 할 것으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