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병역기피 현상에 대하여...

만약 군 입대를 앞둔 사람에게 유승준처럼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어떤 결정을 할것인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태어나도 한국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설문조사에서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2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군 입대를 앞둔 현역입영자들이 몸에 문신을 새기는 등 병역거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국방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것이 최상책이라는 분위기가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는 듯 하다. 그러나 우리는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같은 현상이 발생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첫번째로 보이지 않는 군의 비인격적인 면을 들 수 있다. 아직까지 군의 폭력은 남아있다. 혹자는 군대의 체계성과 특수성을 빌미로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허용돼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와는 전혀 다르다. 강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는 병사들의 월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병장 계급의 한달 월급이 2만원 선이니 한창 두뇌가 왕성하고 자신의 능력 계발을 할 시간에 낮은 봉급으로 2년이 넘는 생활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최근에 벌어진 공익요원과 자동차매매 상인과의 결탁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과, 살인미수와 금품갈취 등의 사건들은 공익요원 개인의 문제만 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우리는 그 동안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문사 사건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제대로 해결된 것을 보지 못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41건 가량의 의문사 사건이 풀리지 않은 채 산재해 있다. 이런 의문사들을 군에서는 적극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자신들이 그 동안 공부해온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제대한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체계적인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한대희·남양주시청 공익근무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