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폐막된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6차 회의(8월26일~29일·서울) 등 8가지 추후 일정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실질적 긴장 완화가 되는 핵 문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핵 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공동보도문의 핵 관련 부분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제10차 회담의 핵 관련 표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두고 남측 회담 대변인은 “확대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말했다. 물론 그같은 관측이 들어 맞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를 보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북·미간에 해결할 문제”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을 “압살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남측은) 같은 민족으로서 미국의 이런 움직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북측의 ‘적절한 대화의 방법’이란 남측 대변인 기대와는 다른 북·미 당사자 회담을 고집하는 의중임이 역연하다. 북핵 문제에 관한한 남측은 북에 끌려만 가고 있다. 한·미 공조 체제에도 어떤 교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태의 현상 유지가 정책일 수는 없다. 북 핵 대응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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