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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내 성추행 근절을

승인 2003-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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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대장인 육군중령이 부하 사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얼마전에는 의정부에서 육군 사병이 역시 영내 성추행을 비관하고 아파트서 투신자살했다.

최근 천주교 인권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병사들의 9%가 성추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내 성추행 사건이 날때마다 군 당국은 강력한 예방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은 잇단 성추행 사건과 관련,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특별대책위’를 발족하여 전부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사고대책을 강구하겠다지만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엄격한 처벌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건전한 오락시설의 개발도 필요하고 성교육에 대한 정훈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추행의 죄악성에 대한 군 내부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군 당국의 철저한 성범죄 예방대책을 재삼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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