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의 조건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초점을 투자활성화에 두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다. 경제성장이 지속되어야 중산층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를 위해선 투자가 늘어야 한다. 이에 따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세제지원, 재정확대,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인정한다. 그러나 약 2천억원으로 추산되는 감세효과가 크게 작용은 되겠지만 이만으로 소기의 투자활성화를 기하긴 어렵다. 기업환경의 근본적 개선이 절실하다. 국내로 들어 오려던 외국자본이 나가고 우리 기업도 잇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국내자본의 심한 이탈현상이 기업환경의 열악성에 연유한다.

중국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진출한 국내외 기업인들은 하나 같이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고 말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기업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풀려야 한다. 기업규제는 행정적 규제, 지역적 규제를 다 같이 풀어야 한다. 공장 하나 지으려면 중첩된 갖가지 서류를 보따리에 싸들고 중앙·지방 관서를 수 없이 왔다 갔다하게 만들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 할 수 없다.

지역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도권 억제 정책이다. 국내 경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수도권 기업을 굴뚝산업의 유물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지식산업에까지 꽁꽁 묶어놓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래가지고는 외국자본의 유치는 커녕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도 막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수도권 기업을 옭아매고 있는 갖가지 규제를 푸는 결단이 시급하다.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되는 문제다. 노동운동문화의 새로운 모델 정립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구상은 바로 이와 직결된다. 노사가 상호 적대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관계로 새롭게 성숙된 노사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결코 노동권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모적 경직성에서 실익적 유연성으로 바꾸어 가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밖에 또 고용안정과 자금흐름의 개선, 신용불량자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모두가 소기의 투자활성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투자활성화의 조건 충족은 그만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