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공개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선자금을 공개할 것을 전격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용한 후보자 경선자금부터 일체의 대선자금을 공개하여 중앙선관위 등에 검증을 받음으로써, 더 이상 대선자금 파문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막아 국정운영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의도에서 여·야에 대선자금 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환영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굿모닝시티로부터 받은 4억2천만원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대선자금으로까지 번져, 돼지저금통 모금 액수를 사무총장조차 오락가락 발표하는 가운데 굿모닝시티의 유탄이 어느 곳으로 튈지 몰라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돈이 적게 든 선거였다고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국민들은 이제 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최근 알려진 자료를 종합하면, 대선 이전에 실시된 대선 후보자의 당내 경선비용 등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 대선 후보자나 정치인 대부분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검은 돈에 의한 정치자금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대선자금 후유증으로 시달려 왔다.

지금같은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에서 정치권은 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불법정치자금 문제를 근본적인 처방 없이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악순환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의식도 변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치자금제도도 개혁해야 한다.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여야정당은 현행 정치자금법을 이유로 지난 16대 대선시 제공된 후원금의 구체적인 내역의 공개를 회피하지 말고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자금의 전모는 물론 당내 경선자금, 정치 후원금의 기부자를 비롯한 구체적 내역을 공개하여 낡은 정치의 타파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부패에 식상해 있으며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최악임을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