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항상 '봉'인가?

최근 정부와 민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개혁이 아닌 개악일 뿐만 아니라 서민을 정책입안의 희생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반 서민들을 위하여 만든 제도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돈 없는 서민들을 ‘봉’으로 취급하여 가능하면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궁리나 하고 있으니 서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야속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이란 이름 하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후 매월 받을 연금액을 현행 평균 소득의 60% 수준에서 내년부터는 55%,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이 오는 2025년부터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에서 크게 어긋난다. 정부는 4대 연금 중 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대해선 오히려 지난 연말과 올 봄에 걸쳐 관계법령 개정을 통하여 연금수령액을 인상하였다. 공무원은 특히 그동안 봉급인상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임금보상 차원에서 인상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 3대 연금 중 공무원과 군인 연금은 만성 적자이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무려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형평성이 위배되어도 아주 크게 위배된다.

매달 수십만원의 국민연금에 의존해야 하는 서민들의 국민연금은 현재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적자를 예상하여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적자인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고 오히려 연금 수령액을 증액한다면 국민들은 과연 이를 받아들이 겠는가. 나라를 건설하는데 공무원과 군인들만 공이 있고 일반 서민들은 공이 없단 말인지 정책당국자에게 묻는다. 국민연금제도는 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개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