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도정의 대북사업 실체는?

대북사업의 이벤트성을 경계한다.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하는 식의 대북사업 계획은 주민을 혼란케 한다. 우리는 농업 및 의료지원, 문화체육 및 관광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 대북사업계획을 평가하면서 몇가지 유의점을 주문한 적이 있다. 이어 경기도는 거듭 개성 육로관광과 서해 해상유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지인 특성을 지녔다. 개성공단이 착공됐다. 육로관광을 기대할 수는 있다. 현명한 사람은 겨울에 여름옷을 준비한다고 했다. 북 핵 사태가 비록 암울하여도 미래 지향의 청사진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해 유람관광을 생각 못할 이유가 없다. 이의 육로 및 해상관광은 내국인만이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안보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만의 생각이다. 대북사업은 상대가 있으며, 상대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또 중앙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있다. 지방정부의 대북사업이 중앙정부를 앞지를 수는 없다. 도의 이러저런 대북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잡는 단계적 장기계획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높다. 장기계획이 불가피한 것처럼 불확실성의 비례 역시 불가피하다. 또 농업 및 의료지원 같은 시혜성 사업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세부담이 수반된다. 예컨대 북에 병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이만저만한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도내 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하는 지방의료원을 적자가 난다해서 걸핏하면 없앤다는 말이 분분한 마당에 북에 병원을 세우는 것은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특정인의 대망을 위한 장식품이 되어선 안된다. 시임 도지사의 무책임한 미완성 업적 PR용으로 남용되어서도 안되고, 후임 도지사에 의해 전임자의 계획이 무차별로 부정되어서도 안된다. 손학규 도정에 의해 입안되는 대북사업이 과연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진지한 자세가 요구된다.

대북사업을 체계화하여 탄력성을 부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앞으로 정부의 대북접촉 승인이 나면 경기도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그 형식은 가령 ‘대북교류 기본 조항에 관한 조례’제정을 생각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같은 고려를 도외시한 채 탁상공론의 인기성 이벤트 계획에 그친다면 대북관에 혼란을 일으켜 지탄을 면키 어렵다. 환상은 안된다. 가시화가 담보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