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 ‘열린 마당’에 북한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동영상물을 다시 게재하는 것은 해이해진 우리 사회의 대북 인식을 여실히 증명한다.

북한이 올해 초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이라며 인터넷 게시판을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로 활용해 대남 심리전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공공연히 내린 사실을 생각하면 북한 찬양 게시물 재개는 부적절하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현재의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더구나 북한정권에 대한 지지와 찬양 내용이 들어 있는 7개 사이트 2천600여건의 삭제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북한이 아직도 실질적인 전쟁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인터넷을 해방구로 생각하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용,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정부의 개혁 성향을 시험하는 수준으로 보아지기도 한다.

비록 금강산 관광에 경의선, 경원선 복원 공사를 하고 있어도 지금 남북한은 엄연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인터넷을 활용해 대남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중단했던 김일성 부자 찬양 일색 게시물을 다시 게재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거리가 있다. 자칫하면 민노총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물론 이미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게시판 운영의 원칙이라는 민노총 등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재고돼야 한다. 사이버상의 ‘사상혼란’과 국기(國基)를 흔드는 글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소수의 의견이 대다수보다 절대적일 수는 없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삭제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