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이견에 표류하는 민생정책

정부가 발표한 기업연금 도입, 경차 활성화, 우체국 금융개편 등 중요 경제 정책들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신뢰도가 크게 실추됐다.

부처간 손발이 전혀 안맞아 정부가 과연 이래도 되는가 싶어 실로 우려가 크다. 시책 입안, 발표를 ‘한 건 주의 ’로 여기는 것 같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지난 3월 ‘민생경제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업연금제(퇴직연금)를 도입키로 하고 올 상반기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반기 중 정부안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에서 “재경부가 퇴직금을 갖고 증시를 살리겠다는 발상을 한다”며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탓이다.

명칭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경부는 ‘기업연금법’, 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주장하고 있어 언제 입법이 이뤄질 지 가늠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취득·등록세를 감면토록 하겠다는 경차 활성화도 ‘부도수표’가 됐다. 이 역시 줄어든 지방세수 보전방안 등을 놓고 정부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아서다.

중·대형차들은 특소세율 인하로 가격인하 혜택이 주어졌으나 정부가 수차례 지원을 약속했던 경차는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해 경차구입 희망자들의 불만이 커져 가고 있다.

우체국 금융에 대한 개선은 재경부가 현정부 출범초부터 약속한 시책이다. 그러나 이 또한 정통부와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금융계는 예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전액 예금보호가 되는 우체국에 대한 특혜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통부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놨다는 경제정책들이 이런 수준으로 용두사미가 된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겠는가. 정책 추진의 지연 사유와 대책을 마땅히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