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 주민 보상 원칙 지켜야

전북 부안군 위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산업자원부가 위도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한 이후 위도를 둘러싸고 부안군민들은 처리장 건설 반대집회를 연일 개최하는가 하면 또 위도 주민들도 어제부터 현금보상 없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있을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는 등 몹시 시끄러워 지금과 같은 상태로 가면 17년동안 해결 못한 국가적 난제가 또 표류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있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피해를 보는 해당 주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구체적 검토없이 단발성 사탕발림으로 주민들에게 3억~5억원의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현지에서 발표하여 주민들의 기대를 부풀려 놓았다. 그러나 형평성, 앞으로의 국책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현금보상 불가 방침을 밝히자 위도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주무장관이 법률적 검토나 정책추진의 원칙에 대한 신중한 검토없이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위도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앞으로의 국가정책 추진에 잘못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장관이나 관련 공무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는 앞으로도 핵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지역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을 건설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현금 보상 운운하여 앞으로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위도문제는 단순히 위도문제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앞으로 정부는 신뢰성을 잃어 정책추진이 어렵다.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 차원보다는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돼야지 어려운 국가적 난제라고하여 단발성 사탕발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전체가 지게된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당사자에 대하여 끈질긴 설득과 이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위도주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기구를 구성해서라도 장기적 차원에서 원칙을 지켜 해결하기를 강력히 요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