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무대책이 대책인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기피로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소위 명문대 졸업장도 더 이상 취업 보증수표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외국 유명대학 학위나 외국인에 버금가는 영어 실력도 취업전선에서 거의 맥을 못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취업의 문을 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것은 정부의 부실한 기업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수 많은 기업체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사무실과 공장을 옮기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6월말 고용동향’을 보면 심각한 한국의 실업상태가 여실히 나타난다. 실업률과 실업자가 각각 3.3%로 75만5천명이다. 실업자가 1년간 11만 2천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또 6월 현재 구직을 단념한 젊은이들의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26% 늘어난 8만7천명에 이른다.

경기도내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5.6%(6만2천명)로 전년 6월대비 2.1%가 상승한 상태다. 도내 전체 실업자수 14만여명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청년 실업자다. 더구나 대다수 중소기업체들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수시 채용 계획으로 전환하고 있어 청년실업률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및 단기과정(2~6개월)인 지방행정체험 연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시적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매년 취업현장에 쏟아져 나오는 20만여명의 대졸자들이 대기업에만 치중하는 것도 청년실업난을 가중 시키는 원인이다. 구직자들의 관심을 중소기업으로 이끌기 위해 중소기업의 복지 후생 등 근로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대학과 기업체 등을 연결하는 ‘취업 산·학·연’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사원 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년실업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